[부동산] 전세 사기 재방송 – 사기? 채무불이행? (전세제도를 이해하자)
전세 사기 소식으로 이래저래 시끄러운 요즘.전세 사기는 정말 사기인지 구별해보자.민감한 주제라 욕먹을 것 같은데 사기인지 아닌지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그리고 아쉬워서 남겨볼게. 사기의 용어 정의에서
타인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중요한 포인트인을 속이다.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뭐든 그냥 돈을 못 받았다고 사기가 아니라는 거. 공인중개사 믿었는데 사기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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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분명히 구분해야 한다.전세 사기에 관한 뉴스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위험을 피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중개사를 찾나?***************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다.새로운 사회인이 대부분의 그들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전문가인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그러나 위험은 불가피했다.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 중개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3월 공인 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공인 중개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각 지대는 존재한다.//지난해 1월 오피스텔을 1년 계약한 뒤 보증금 1억 3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유·암이고 씨(31)은 ” 새로운 사회인이라 잘 모르고, 공인 중개사가 임대인이 돈이 많은 대출도 없이 예쁘다고 소개한다고 믿어 주었다”며”후에야 계약 당시 부동산 영업 정지 기간이었음을 아는 충격을 받은 “이라고 말했다.전세금이 1억 7300만원에 이르는 A씨(31)도 “지금, 세입자가 50대 부부 임대인과 30대 여성 임대인으로 나뉘는데 모두 같은 공인 중개사가 계약을 맡은 “이라며”계약 이후 문을 닫고 버려서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집주인 돈 많아요”…전세사기 중심으로 공인중개사 ‘배신’이 있는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하아…www.hani.co.kr
***********중개사는 물건을 중개할 뿐 위험을 파악하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개인 정보가 더 파악할 권한도 없다.(기본적인 등기는 누구도 확인 가능)임대인의 개인 정보(수익, 임대 현황, 부채 상황, 은행 정보 등)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수수료를 결제하는 이유는?직접 물건을 찾고 어떤 물건이 거래할 수 있는가, 임대인/임차인을 찾아 계약서 협의하고 일정을 맞추고 합의하고 문서 작성하고..임차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절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이다.위험을 피하도록 하고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다시 말하면 수수료가 아깝다고 직접 거래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빠르게 직거래를 하는가?직접 거래하면 위험한 것을 모른다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한가지 문제는 결정하고 작업하는 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서류를 위조하고 작업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하지만 일부 사람을 보고, 모든 중개사를 헐뜯는 것은 어떨까..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므로 모든 운전자가 나쁘다는 것과 같은 일반화의 실수는 아닌가.사기꾼은 나쁘다.사기꾼은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쁜?무엇이 우스운지는 스스로 생각하자.이견이 있을지도.최근 나오는 전세 사기는 정말 사기야?
개인적인 생각은 전단 왕 사건은 사기 사건이라는 것이다.동탄 오피서 암은 어떨까.반반. 단지 금융 지식이 무지가 만들어 낸 사건이라고 보면 전세 세입자도 실수가 있어 공인 중개사도 잘못이 있다.임대인도 잘못이 있다.모두가 나빴다.하지만 이를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떨까.전세 대출과 전세다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 아닌가.왜 전세를 만들어 내가 당하게 하니!!전세를 없애줘!!사실, 대절을 잃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전세가 없어지면 전세가 없는 나라의 임대 현황을 보면 좋을 것 같다.(영국, 호주 등 방한 간의 월세로 나누어 쓰니?)전세는 무료가 없으면 잘 생각해야 한다.전세는 공짜가 아니다.원금 보장을 하는 상품도 아니다.원금 보장은 나라에서 은행 예금 5천만원을 보장할 뿐.(우체국은 전액?)월세보다 싼 이유가 있고 매매보다 싼 이유이다.전세의 기본 구조 임차인:내가 돈을 빌려서 들어 그냥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 집을 담보로 당신에게 꾸어 줄게.그런데 당신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이것을 처분하고 원금 회수하지?집주인:목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서 준다.2년 후에 갚을게.그래도 혹시 제가 돈을 갚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내 집을 담보로 맡길게.내가 갚지 않는다면 그것을 처분하고 당신의 돈을 찾으세요?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전당포를 생각하면 된다.전당포는 돈을 그냥 주는가.아니면 물건을 맡아 주는가.그리고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원금을 회수하는가.담보와 권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다.담보 대출을 받아 은행에 대출 이자를 갚지 않으면 은행이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자.궁금하면 갚지 않고 기다리며 경매에 부쳐질 것을 보는 것도.. 그래도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은 아닐까요?돈을 고의로 갚지 않으면 사기가 옳다.사람이란 상황으로 다르다.갑자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급격하게 집안이 나빠질 것도 있다.그래서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경매 물건이 나오는 것을 보면 수량이 어마어마하다.
금천구 부근의 경매 물건
대충 봐도 지역구 하나에 수십 개가 보일 정도로 저게 다 사기인가?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인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의성을 입증하면 사기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세입자가 해야 하는 일, 집주인이 무조건 돈을 달라고 하지 말고 집주인이 돈을 갚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가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돈을 쓰면서 무슨 공부도 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큰돈을 그대로 맡기는 것과 같다.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담보물을 처분하고 자신의 돈을 회수하거나 담보 물건의 매매 가격은 얼마인지, 전세가율이 얼마인지 경매에 걸린 경우, 내가 어떻게 낙찰 받는지, 또는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가.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우선 상환 금액이 얼마이며 어떻게 적용되는지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뭔지도 찾아봐야 한다.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하다”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내 돈을 지키는 것은 나밖에 없다.아무도 내 돈을 지키지 않는다.남에게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보더라도 남 탓으로 돌릴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잃고 못 찾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다.그러나 돈을 잃는 위험은 스스로 견디어야 한다.그러나 그동안 문제는 이런 학습 없이 오직 국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개인의 무지가 국가가 책임 지고 있다.권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고등 교육 과정에 넣지 않으면 되지 않도록 상기의 내용이 너무 어렵다면 최소한 매매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무슨 학습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모든 잘못을 남에게만 돌리면서도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내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남의 집에 가장 싸고 싼 이자로 대출을 받으며 집세를 내고 싶지 않고 매매도 싫고 세금을 내기도 싫으니까 제일 싼 것을 선택했다면, 리스크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물론 삐라 왕 사건은 조직이 결심했으니 잘 알고도 당한 것이니 어느 정도 정리는 하고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생애 최초 등 주택 수나 대출 한도나 등)만약 1억 매매 가격에서 1억 2천원으로 전세에 들어가서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그대로 인수하고 1억에서 팔면 이는 사기?만약 매매 가격이 2억이 되어도 사기?집주인의 무리한 투자로 파산했을 뿐,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가격에 입주해서 높은 가격에 접어든 만큼 손해가 났을 뿐이다.공짜는 없다. 위험이 폭발했다.왜 정부가 LTV를 제한하고 은행이 왜 LTV에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지?돈의 회수가 못할 때 담보물을 처리하고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이를 이해해야 한다.경매 낙찰자는 악한 사람들?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일반 낙찰자의 싼 가격에 경매 낙찰을 받는데 경매인들이라고 욕하는 기사가 꽤 나오고 있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212/20221205025836900500891.jpg[창+]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경매인들[시사기획창]설계자와 희생자… ‘부동산 복마전’ 속에서] “안녕..어디로 가야하지?” 법원에 모인 저는… news.kbs.co.kr옥션이 나쁘지?나쁘다면 왜 운영하는지?잃지 않다고. 그리고 낙찰도 받아야만 일부 보증금도 돌려받지 않을까.음, 경우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하지 않나..낙찰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가는 뉴스는 제 정신인가 싶을 정도.”경매 시장 자체를 부정 중”나라에서 경매를 금지한다.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만약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담보물로서 대출하고 주었는데, 원금 회수는 못하고 담보물 처리도 금지된다면?”빌라, 오피스텔은 담보물로 가치가 사라진다”으로 바꾸어 말하면 향후 경매 금지하는 담보물에 대해서는 대출이 전혀 못할 가능성도 생겨날 수 있는 것 아닌가.금전적 가치 없는 것이 된다는 말.당사자들은 거주가 확보되어 잃어버린 보증금은 모르고, 나는 평생 여기에서 살겠다고 하면 괜찮지만…끝나지 않는 고통…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경매중지 소송-중부일보-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일시 중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등은 14일 오전 광화문 서울청사 앞에서 “전세…www.joongboo.com경매하면 투기꾼이나 경매제도를 시행하는 정부는 투기세력을 조장하는가?그럼 경매제도를 없애자..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포함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실행이 안 되고, 돈 많은 사람만 집을 사서 대부분의 국민이 월세를 사면 된다. 전세도 없애면 돼.그런데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경매에 부쳐지는게 이상하지 않을까.. 등기설정만 해놔도.. 전입신고 확정일만 해놔도 내 보증금으로는 낙찰이 되지 않을까.. 경매는 잘 모르겠는데 뭐 다른 거 있을까? 어쨌든 정리사기와 채무 불이행의 구분 전세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다 사기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다.다시 말하면 세입자는 사기꾼이 사기할 수 있도록 돈을 꾸어 주게.)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도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뭐 욕을 먹겠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금융 교육에 대한 무지가 이런 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전세 제도와 보증 보험처럼 보험이 없으면 괜찮을 것으로 대충 몇 억원씩 쓰기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전세 제도가 없었다면 이런 사건도 일어나지도 않는다.어디로 가도 사기꾼들은 허점을 관통하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나야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 돈을 몇 억 수천 만원 넣어 두면 그 돈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그런데 오피 전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긴..실패했네.전세 보증금율 60%로 세입자를 찾나요?들어오는 쪽?전세 사기 방지 개념으로 DSR도 좀 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아무것도 못하게 해놓으니까 대절을 해야 하잖아…?결론은 아파트를 매매하세요.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임대인이 고민할 것, 임차인이 고민할 것, 학습이 필요한 내용 자체가 바뀐다.